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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만 느슨한 잣대…'셀프구제' 논란 새창

  ​시민단체 제외도 형평성 논란…여야 내부 재개정 움직임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그렇찮아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제5의 권력'으로 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포괄적인 반(反) 부패법인 김영란법에서조차 '면죄부'를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이계민(admin) 2016-07-30 20:46:58
• 힐러리 외교·안보 구상 '동맹과 함께' 트럼프와 차별화…보호무역 천명 새창

  "전 세계 동맹과 함께해야 강하다"…트럼프는 앞서 미군철수 위협"불공정 무역협정 반대" 중국 정조준…트럼프와 큰 틀에서 흡사 후보수락 연설서 북핵-한반도-아시아 언급은 전혀 없어…불명확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28일(현지시간) 외교·안보 구상과 관련해 첫 일성으로 동맹 강화를 내세웠다.이는 동맹의 안보무임 승차론과 더불어 미군철수까지 위협하며 기존 동맹질서의 재편을 내세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 확연히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다만, 북핵과 한반도 이슈는 물론 아시아·태…

  박상기(admin) 2016-07-29 15:58:26
• 접대문화 변화 불가피…신풍속 생길까 김영란법 합헌 이후> 새창

  비용 줄인 건전한 만남 늘 전망…접대골프 대신 등산·식사 대신 카페서 '만남'편법 동원 우려도…영수증 쪼개기·리베이트처럼 우회지급 방법 등 생길 수도'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9월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이른바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

  이계민(ke123) 2016-07-29 09:43:51
•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새창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월세 세액공…

  이계민(ke123) 2016-07-28 19:05:39
• “이런 것까지 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창

  20대 국회 입법무더기발의, 하루 평균 22​건씩 제출‘기업 옥죄기’부터 지나친 ‘시시콜콜’ 사안까지 망라 ifs POST 이계민 지난 5월30일 제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못됐다.4년 임기를 생각하면 아직 워밍업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을 법한 기간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왕성하다. 지난 25일현재 의원들이 발의해 쏟아낸 법안은 1000건이 넘었다. 여기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50여건 이어서 정부발의법안까지를 합치면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할 법안이 7월25일 현재 1168건이 쌓여있…

  이계민(ke123) 2016-07-26 10:05:28
• 美공화당 트럼프 '고립주의' 천명…첫 일성 미군철수 위협-FTA 재협상 새창

  ​전후 공화당의 '적극 개입' 노선과 결별…'보호무역주의' 공식 표방트럼프 집권시 기존의 동맹·무역질서와 대외정책에 대대적 변화 불가피법과 질서 강조…장벽건설-무슬림입국 금지-오바마케어 폐지 내걸어 "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세계주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미국주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한 후보수락 연설을 통…

  이계민(ke123) 2016-07-22 15:06:32
• “기술력 높은 기업, 주가수익률 높다”- “PEF적극적 활용으로 지배구조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새창

  ‘PTR(주가기술비율)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구조조정과 PEF의 역할’주제 발표AFIN,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제2회 정기세미나 개최,​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 Asia Financial Industry Network)는 21일 국가미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조찬세미나를 열고 ‘PTR(주가기술비율)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구조조정과 PEF의 역할’에 대해 각각 해당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관련전문가들은 기업의 기술력 측정과 이에 대비해 저평가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상당히…

  이젬마(ma1234) 2016-07-21 15:32:37
• 농협 '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족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공동위원장스마트팜·농업벤처 등 심층자문…창조농업 확산에 힘 실어​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에 발맞춰 12일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TED(Try·Energy·Dream:도전·열정·꿈)’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 부문과 연계해 상품화·산업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분야별 심층 자문을 통해 창조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가 농민들의 관심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이계민(ke123) 2016-07-21 10:49:33
•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새창

  <보수측 주장>▲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진보측 주장>▲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

  이계민(ke123) 2016-07-13 11:25:03
• 日 참의원 선거 개헌선 확보, 『아베노믹스』 가속 전망 새창

  ​일본 사회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반전 및 고질적 인플레이션 탈각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참의원 개선(改選)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공(自公; 자민당 + 공명당)』 연정이 대승을 거두고 안정 기반을 확보했다. 향후, 아베 정권은 이러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정권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오랜 비원(悲願)이기도 한 ‘개헌’ 작업은 아직은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어 자칫 첨예한 대립과 극심한 투쟁을 …

  박상기(ki123) 2016-07-12 1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