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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처리…'빈손국회' 겨우 면했다 새창

  전자담배 인상법·외무공무원법 등 35건 의결…광물공사지원법 부결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쟁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최경환 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없이 회기 종료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이계민(admin) 2017-12-29 20:40:50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 새창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서 언급…"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 모아야""교육개혁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 공감에 달려 있어""100년 개혁 염두에 둔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

  이계민(admin) 2017-12-27 15:45:14
• 2018 경제전망, 韓경제 3% 턱걸이 성장…올해보다 소폭 둔화 새창

  수출·설비투자 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건설투자 감소 전망도취업자 증가폭 올해보다 감소…민간소비는 소폭 개선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해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25일 연합뉴스가 국내…

  이계민(admin) 2017-12-25 10:24:50
• 김동연 "내년 소득 3만불 시대 확실…양극화는 도전 과제" 새창

  "저출산·고령화·여성경제활동 참여 제고 본격 대응해야""규제 풀려면 기득권 깨야…노동시장 안정유연 모델 추진"내년 경제정책은 혁신성장·일자리·중장기 위협 대처에 주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21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그는 "…

  이계민(admin) 2017-12-22 12:48:00
• 김동연 "내년 공공기관 2만3천명 채용…상반기 절반 이상 뽑아" 새창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공공기관이 내년에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총 2만3천명을 뽑을 예정이며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며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공공기관 채용 수기 공모 최우수 수상자 청년 5명과 공공기관장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

  이계민(admin) 2017-12-20 15:12:10
• 김동연,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새창

  "고용 없는 성장 우려…다음 주 경제정책방향 발표""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 우려 없도록 만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중장기 대비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이계민(admin) 2017-12-20 10:41:48
• 美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北 ‘조건 되면 가능’ 화답 새창

  美 틸러슨 국무장관 ‘언제라도 가능’, 주 UN 북한 대사 ‘조건 되면 대화 용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북한이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을 상당 기간 멈추고 있는 가운데, 미국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비핵화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는 유화적(?) 발언을 하고, 이어서 북한의 주 UN 대사가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美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말 폭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박상기(sangki) 2017-12-13 15:02:58
• 문 대통령,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3박4일 국빈방문 일정 돌입 새창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대신 각자 언론발표사드 넘어 관계 '완전복원' 숙제…북핵 공통해법·경협확대 주목리커창·장더장·천민얼 등 핵심 4인방 면담…베이징대 연설충칭 임정청사 유적지·현대차 5공장 방문…사상 최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성남 외교1차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옌광 주한 중국…

  이계민(admin) 2017-12-13 10:52:53
• “김정은 『核 완성 선언』은 경제적 곤경을 감안한 것” 새창

  “경제 제재로 통치 자금에 치명적 영향, 김정은 체제 필사(必死)에 도달”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수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日 언론 보도가 나왔다. 즉, 최근, 북한이 ‘핵 개발 완성’을 서둘러 공언한 것은 곤경에 처한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협상을 노리는 술책이라는 것이다.특히, 카리스마가 없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의 ‘생명선(線)’과도 같은 이른바 ‘통치 …

  박상기(sangki) 2017-12-11 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