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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사드 발언, 韓 부담 무시…"中보복 피해만 11조원" 새창

  방위비 분담금 인상 위한 협상전술 가능성…차기정부 숙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것을 시사한 것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이 당한 경제적 피해만 해도 사드 배치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비용의 '재협상'을 언급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

  이계민(admin) 2017-05-01 17:53:50
• 수술대 오른 한미 FTA, 냉정하게 대비해야 새창

  트럼프,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반덤핑…

  이계민(admin) 2017-04-30 18:45:33
•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 새창

  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이계민(admin) 2017-04-28 18:59:14
• 北, 9년만에 '테러지원국' 되나…美, 전방위 '북한 봉쇄' 새창

  틸러슨 "테러지원국 재지정 포함해 모든 옵션 심사중"美, 대북 압박 한 단계 강화…'선제공격' 뺀 모든 옵션 고려 시사6차 핵실험·추가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테러지원국 재지정 유력핵과 미사일 도발에 속도를 내온 북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완성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따른 …

  이계민(admin) 2017-04-20 12:13:58
• 15일 대선 후보등록 '장미전쟁' 전운 고조…난타전 격화 새창

  ​文·安 정책행보 속 신경전 가열…거칠어진 '적폐논쟁' '검증공세'文-安 양강구도에 洪·劉, 힘겨운 추격전…文·安 싸잡아 맹공'5·9 장미대선' 후보 등록을 불과 하루 앞둔 14일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이 가팔라지면서 '장미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전날 개최된 첫 합동 TV토론에서 거친 공방전이 펼친 데 이어 이날은 각자 대선 행보를 소화하면서도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적폐 논쟁' 속에 서로를 향한 견제 수…

  이계민(admin) 2017-04-14 16:40:18
•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독트린, 북핵 시험대 올랐다 새창

  군사력 배경에 깔고 북중 동시 압박…'긴장완화를 위한 긴장고조'中, 北의 완충지대 효과 포기할 수준의 압박 나설지는 미지수'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긴장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escalate to de-escalate) 등으로 이름 붙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이 북핵 문제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지난 6∼7일(현지시각) 미·중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힘을 통한 평화'기조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

  이계민(admin) 2017-04-13 10:01:25
• 中우다웨이 오늘 방한…미중회담후 북핵·사드 기류 주목 새창

  한중 6자수석 협의서 미중정상회담 내용·中입장 전할 듯대선 캠프 접촉해 북핵·사드 자국 입장 설파 전망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 특별대표는 방한 첫날인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작년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이후 약 4개월만에 열린다. 우 …

  이계민(admin) 2017-04-10 10:15:28
• “구호에 그친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새창

  구체성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비책‘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대비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9차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이계민(admin) 2017-04-06 06:26:12
• "무역 속임수 찾아내겠다" 美, 中타깃 실태조사…한국도 포함 새창

  트럼프, 무역 행정명령 2건 서명 방침…90일내 상품별·국가별 보고서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질적인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부각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들 행정명령은 ▲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

  이계민(admin) 2017-03-31 18:14:25
•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새창

  '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서울구치소서 최순실과 '한솥밥'…檢,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 전 기소 전망'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

  이계민(admin) 2017-03-31 06: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