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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새창

  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9:52
• 민생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7-09 17:18:55
• 국민안전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안전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과 5개의 소항목(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지수를 구성하고있는 소항목들이 년도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항목들을 0~-100(모두 부정적 요소)으로 지수화한후 2003년을 100으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소항목별로 모두 20%로 등가증치를 부여하였다. 5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한 국민안전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2003년 100으로 시작한 추세는 2006년에 145.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7:48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총평 새창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1:46
• 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환경팀(admin) 2013-06-30 08: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