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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책 과제 …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새창

  한국블록체인학회 주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부처 협업·조정 위한 (가칭) 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 신설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가상자산 금지는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CO 전면 허용 바람직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조성으로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강남의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한국블록체인학회(admin) 2022-04-09 17:20:00
•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56차 세미나2022.3.16. 아침 7시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국가 발전 패러다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 절실…최고지도자의 핵심과제‘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실현 가능◈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사회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토론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3-19 07:57:00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새창

  ▲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본고는 …

  최흥식 · 구본성(admin) 2021-11-28 16:30: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리나 칸(Lina M. Khan) 새창

    이 보고서는 미국 예일대의 ‘The Yale Law Journal ’에 2017년에 실린 리나 칸(Lina M. Khan)의 논문을 우리말로 요약한 것이다. 번역 내용과 원본 논문을 첨부해 함께 소개한다.  리나 칸(Lina M. Khan)은 1989년생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예일 법학대학원 재학 중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2021년 6월부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의 법학 부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18 20:30:00
• 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재화(상품)를 소유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기능만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중개 상인과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측을 하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양면 네트워크(two-sided networks)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8-14 17:10: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2. 시진핑 체제의 특징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admin) 2021-07-18 1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