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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새창

  ▶ [전망]제약 및 바이오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주요국 정책]글로벌 보건위기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해짐.-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

  KIEP 장영욱‧윤형준*(daeyeogyung) 2024-03-19 17:06:00
•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새창

  <핵심요약>[1]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

  홍현익(hhi) 2024-03-18 16:00: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새창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 등의 세계적 수준의‘방위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

  ​장원준·박혜지(admin) 2024-03-11 10:25:00
•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서비스 활성화 방안1)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인 스마트 제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조기업의 성과 제고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스마트 제조 혁신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역량 제고는 정책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을 식별하고 자발적 혁신 유도와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성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KIET 이상현‧박지원*(admin) 2024-03-09 17:00:00
• 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새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

  바른언론시민회의(admin) 2024-03-09 16:5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새창

  <주요 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반면 중국은 2019년 동 분야의 세계 수…

  정형곤(junghyunggon) 2024-03-02 17:00:00
• 주요국 금리동결 - 2월 국제금융동향 <2024.3.1. 분석> 새창

  ​1. 주요국 금리동결 및 기업실적 호조 - 미국 금리동결 및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로 하반기 금리인하 시작이 적절 - Nvidia 등의 기업 실적 호조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 - 원화는 1달러 1,330원대 유지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4.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근처로 상승 및 유지5. 2024년 1월 FOMC 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 경제 활동: 참석자들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최근 지표들이 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3-01 11:01:00
•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새창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2023년…

  최장호 최유정*(daeyeogyung) 2024-02-26 1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