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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8:36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 새창

  초엔저 지속, 중국 리스크 현실화 등 산업 환경 악화생산성 낮고 인건비 상승 지속으로 원가경쟁력 떨어져R&D확대 등 제조 경쟁력 강화, 미래시장 선점 필요1.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시장 현황을 보면 일본 및 유럽업체는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대/기아차는 신흥국 통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인한 불리한 환율 여건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2. 한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초엔저 지속, 중국 리스크 현실화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선 초엔저가…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admin) 2015-09-12 19:16:18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6:11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끝)교육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11:46
•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3>-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새창

  “ 통일의 문은 남북 스포츠계가 연다.” 스포츠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 통일체육공간 만들어 한민족 올림픽 개최 바람직 체육학자 및 경기지도자의 상호 교환 방문 실시1.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의 특성인 경쟁성, 공개성, 비언어적 전달성 등은 남북간 이념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화…

  김재운(cwkim1) 2015-08-15 17:43:23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새창

  재벌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치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일감몰아주기 등 시정 못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은 지속강건한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100% 자회사 형태가 이상적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취약한(weak) 지배구조’는 어떤 것이고,‘강건한 (strong)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배 가문이 상장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이 사장 지주회사의 100%…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