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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브리프 No.18 (2021.6.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서와 위원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   -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를 통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 심각…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admin) 2021-06-28 15:00:00
  • 미국 반도체 굴기 - 美 vs 中, De-globalization(탈세계화) 시대의 도래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17일에 열린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 Active 전략팀장 이사 / 수석연구위원 ◈ 美·中의 패권전쟁 -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vs.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중국은 역대 2위국들과는 다르다. 과거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던 1950~60년대 소련, 1980~90년대 독일, 일본 등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최대 한계였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No.2가 된 이후 2020년 현재 미국 경제 규모의 73%. 2030년에는 미국의…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이사(admin) 2021-06-26 17:10:00
  • 경기의 과잉회복, 지속가능성 의문- 최근 경제동향 <2021.6.17.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1.9만명(2.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7만명 및 일시휴직자 59.8만명이 감소했다. 5월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60.2%)대비 1.0%p이 상승했다. 2.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고,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45.5만명, 전월대비 16.8만명이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지속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3.5만명(-3.8%)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9년 1…

    국가미래연구원(857a85aef6ec2c9274f8) 2021-06-20 16:40:00
  •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새창

    산업경쟁력포럼 제52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제5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6-19 17:10:00
  •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EU Jean Monnet 석좌교수)​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6-18 11:2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미‧중 갈등 속의 한국 산업의 진로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4호(2021.5.3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주요 내용 요 약 > 1.  최근의 수출호조로 한국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미‧중 경제 갈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2. 중국은 한국의 1위 시장으로 한국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김도훈(research_noImage.png) 2021-06-05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美연준 8~9월중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5.30.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2.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 경제지표 회복에 달러지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3.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고 있고,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4.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은 대체로 올 8~9월에 이뤄질 것이라는게 금융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3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