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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새창

  산업연구원은 31일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국내 거시경제 전망1. 2024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5% 전망► 2024년 국내경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내수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2.5% 성장할 전망-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5-31 11:40: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창

  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
• 주요국 금리인하 지연-최근 국제금융동향 <2024.5.27 분석> 새창

  1.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 - 미국은 금리인하 지연에도 기술주 강세와 위험자산 반발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 유로 Stoxx50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 달러지수는 상승하며 킹달러 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 원화는 1달러 1,370원 전후3. 채권금리는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4. 유가는 배럴당 이란 및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5. 5월 FOMC 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미국경제는 소비와 산업생산이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5-27 18:55:02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새창

  ▶ [세계경제] KIEP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3.0%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선진국] 2024년에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강한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

  총괄책임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daeyeogyung) 2024-05-22 09:49:00
•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새창

  - 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주)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 기부 활성화와 공익법인 역할 강화 위해 규제 개선 필요 →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

  한국경제연구원(admin) 2024-05-21 10:42:33
•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생성형 AI에 대응한 SW 인재 양성 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Fostering Software Talent in Response to Generative AI)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생성형 AI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편리한 사용 방법과 접근, 창의적인 정보 생성, 효율적 정보 확보 등의 장점으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사용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특히 기술자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코드 자동 생산, 코드 자동 완성 등 SW 개발 관련 기능의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업무 적용 속도로 보아…

  진회승·윤보성·신승윤(SPRI) 2024-05-11 16:30:00
•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1) 새창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 79%,​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 서둘러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지난 수십년간 방산소재는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 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

  산업연구원 장원준 ​· 박혜지(sanupyoun) 2024-05-09 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