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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새창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편집실(admin) 2024-04-25 17:43:32
•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새창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수출 0.9%↑·민간소비 0.8%↑한은 "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도…지속 여부 지켜봐야""내달 성장경로 수정…예상 웃돈 1분기 지표와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반영"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

  편집실(admin) 2024-04-25 11:23:26
•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새창

  서울대의대 교수들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울산의대 교수들 "25일 사직 시작…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편집실(admin) 2024-04-23 21:10:19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24일 오전 7시 8분 발사 새창

  임무명 'B·T·S'…국산 군집위성 내일 우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 8분 57초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23일 밝혔다.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이다.2020년부터 8년간 약 2천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11기의 군집시스템이 개발되며 KAIST와 쎄트렉아이[099320]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되는 시제기 1기를 개…

  편집실(admin) 2024-04-23 21:09:33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시대 조언-월간 조선 인터뷰 새창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

  편집실(admin) 2024-04-23 12:00:00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새창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 보유…직무 잘 수행할 것 기대"정진석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것"尹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

  편집실(admin) 2024-04-22 11:40:48
• 대학에 의대증원 축소 여지 준 정부, 강경대응 선회할까 새창

  국립대 총장들 제안, 정부가 '수용'…대학이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2천명 증원' 원칙은 지켰지만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백기'" 비판도대화 명분쌓기 의도도…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편집실(admin) 2024-04-21 10:04:19
•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새창

  틱톡강제매각·대만 11조원 지원 등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로 초당적 공감대…내주 상원통과 유력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될 것…상원 신속 처리하길"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편집실(admin) 2024-04-21 10:03:14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새창

  재정안정 측 "소득하위 70%→중간소득 조정…더 빈곤한 노인에 더 지급"노후보장 측 "국민연금 수준 너무 낮아…기초연금 줄이면 노인빈곤 심화"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

  편집실(admin) 2024-04-20 17:35:44
• 정부, 증원확정 32개 의대에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새창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

  편집실(admin) 2024-04-19 15: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