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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대책 없는 대책”-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한다 새창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5 15:31:00
•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 G20 美·中정상회담을 보고 새창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미·중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만큼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호랑이인가?’ 아니면 ‘진짜 호랑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의외였다. -미중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 가지 합의를 내놓았다. 하나는 지난 5월 초 결렬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담기간 중에는 추가관세부과를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는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때의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와 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7-02 17:05: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수입(輸入) 격감도 문제다 새창

  -지난 2019년 1/4분기 수입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8%에 가까운 7.6% (국제수지 기준)나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6.8%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의 분기별 수입실적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기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연속 감소이다. 그 다음이 IMF위기 때 6분기연속 감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25 17:05:00
•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새창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1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영상에세이] ‘왕자의 게임’…마법을 이기는 힘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얼마 전 방영된 ‘왕좌의 게임’ 시즌8의 제3화 ‘The Long Noght’(긴 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에 비춰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어 그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각색한 것으로 美 HBO사가 2011년4월 시즌 1을 시작으로 8년간에 걸쳐 방영한 인기 드라마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국가들로 구성된 연맹국가 7왕국…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25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가계소득 하나도 안 늘었다 새창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21 17:05:00
• 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새창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admin) 2019-05-1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