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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의 비르투스(역량), 너무 빈약하다 새창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아 던진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체감해 보니 어떠냐?”며 그렇게 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야 그걸 묻느냐? 아직도 몰라서 묻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을 결정…

  이상일(sangill123) 2018-12-20 17:01:00
• 日 평론가가 본 “IMF 위기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새창

  - 日經 “지금 상황은 21년 전 IMF 위기 당시 상황과 점점 닮아가고 있어” - “시장에 자본 탈출이 시작되고, 美 · 日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생명선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정권은 팔짱을 끼고 있고, 정치인들은 政爭으로 지새우고 있다”“知彼知己 白戰不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무(孫武)가 쓴 병서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런 말도 있다. 자기가 듣기에 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 모두, 남의 말을 가려서 옳게 새겨들을…

  박상기(sangki) 2018-12-17 10:37:06
• 김정은, 왜 답방 안 할까?-김정은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 ‘미국과 검은 돈’ 새창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파격적 소통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미스터리는 북한과 남북관계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이자 의구심의 대상이다. 특히 ‘은둔의 왕국’ 북한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이면에 생각할 수 없는 체제생존과 관련된 깊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관찰자들이 오래전에 내린 공통된 학습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움직임을 체제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김정은이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과는 …

  장성민(sung123) 2018-12-14 11:54:48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새창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

  장성민(sung123) 2018-12-10 10:57:18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새창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김형준(db827) 2018-12-09 21:40:28
• 국가부도의 날 새창

  아침 일찍 작심하고 영화관을 찾았다. 첫 개봉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관람하기 위해서이다. 97년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폭발한 당시의 IMF 상황을 어떻게 그렸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이른 아침이라 극장가에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먼저 영화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가부도의 날’의 영화 팜플렛을 한 장 꺼내 들었다. 절망의 역사적 순간을 그린 영화여서인지 짙은 회색과 검은색을 배경으로 한 영화배우들의 심각한 표정이 매우 우울해 보였다. 영화 전단지 상단에는 ‘1997년 모두의 운명을 바꾼 그 날’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다.…

  장성민(sung123) 2018-12-06 17:10:00
• 정치의 길, 네이버의 길 새창

  정치가 인터넷에 의해 휘청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댓글조작, 여론조작이 정치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요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실업난, 불황, 북핵, 남남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의해 휘둘리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사안보다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봄 설로만 떠돌던 '네이버 댓글 조작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만, 요즘 공판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8-12-02 19:31:00
• [류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미네랄의 중요성 새창

  2004년 3월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보고서는 미네랄 부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무려 3분의 1 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미네랄 부족이 정신적, 신체적 발육 부진은 물론 지능지수까지 15% 낮추고 있다.” 미네랄 부족 현상은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 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농산물에서는 건강한 미네랄을 얻기가 힘들어진 것에도 원인이 있다. 1992년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1914년에는 사과 2개를 먹으면 1일 철분 양을 충분히 섭취했던 반면, 1992년에는 무려…

  류영창(ycryu1) 2018-11-30 17:33:18
• 이·영·자의 반란, 프레임 전쟁의 서막 새창

  드디어 이영자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왔다. 개그우먼의 변신(變身)이 아니다. 현 정권 지지층의 변심(變心)이다. 고소영,강부자(이명박정권),성시경(박근혜정권)에 이은 또 다른 신조어가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했다. 이영자(二嶺自)현상,20대/영남/자영업자가 크게, 빨리 이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다.조어(造語)의 명장 박지원의원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현정권을 많이 편드는 민주평화당의 지도급인사가 민심의 흐름을 꿰뚫은 것이어서 여권은 처음 쓴웃음을 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영· 자>는…

  유연채(chae123) 2018-11-29 12:44:26
•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하): 영국, EU탈퇴협정안이 몰고 온 정치적 위험 새창

  영국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WA)안이 영국 각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탈퇴를 앞두고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에 따른 위험과 혼란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점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다수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달 25일 EU 27개국 특별정상회의에서 협정안이 추인되면, 12월 초 영국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신용대(shin123) 2018-11-18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