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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상고법원제,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 새창

  대법원이 최근2015년9월 시행을 목표로 상고법원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해 9월 15일에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글을 통해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그 후 이러한 생각은 더 굳어졌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상고법원제 법안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옳다고 믿는다. 국회가 상고법원제에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 그 이유로 첫째, 상고법원제는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줄곧 법원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일관되게 …

  임지봉(jblim) 2015-01-22 19:25:55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대법원의 2대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군…

  조대환(diodcho) 2014-12-30 20:58:11
• 암 재발 방지법(1) 새창

  기존 항암치료법 보다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유용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율은 높아졌으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암의 전이(轉移)와 재발(再發)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 황성주박사가 명확히 설명해 준다. “암은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암은 줄기와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의학에서의 수술은 ‘암(癌) 나무’ 의 줄기를 쳐내는 것이고,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는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암 나무의 줄기를 없애…

  류영창(ycryu1) 2014-12-19 21:10:23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언론의 특징과 속성 새창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만6000여 명이 사망한 후 베이징의 한 대학 언론대학원에 관방학자들이 모였다. 중국언론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토론하기위한 자리였다. 대학원의 공산당 당(黨)서기가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며 다음의 표현을 썼다. “大局意識！” 모임은 그것으로 정리됐다. 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학원장이 아니라 대학원 당서기다. 중국의 모든 기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부 서열은 웹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있는 행정상의 서열을 우선한다. 공산…

  이성현(boston.sunny) 2014-12-08 20:03:4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