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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09-10 11:33:03
• 창의성, 그 무한 가능성의 세계 새창

  구르는 돌멩이의 생명헬레니즘 시대 이후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라고 불렀다. 곧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조르바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것을 조르바는 마치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가벼운 놀라움의 빛이 그의 얼굴을 채운다. 그…

  우찬제(wujoo) 2014-09-05 22:26:37
•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질 것이란 기대? 새창

  1991년 초 독일의 통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통일에 관심이 있던 학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유독 한반도에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큼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동독의 낮은 생활수준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선택하게 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동독보다 더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던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통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한 학자가 있었다. 나도 경제학자인 만큼 통일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나 그 이유 하나…

  이영선(yslee) 2014-09-04 18:02:29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대법원의 2대 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

  조대환(diodcho) 2014-09-02 23:12:04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새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요성을 띠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 또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나렌드라모디 인도…

  David Morey(david,morey) 2014-09-01 22:58:29
• 美 주가 거품 붕괴? 새창

  최근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으며, 그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닥터 둠’으로 불리는 마크 파버는 올 가을에 미국 주가가 20~30%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도 미국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스스로 개발한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

  김영익(solchan08) 2014-08-31 23:11:26
• 윤 일병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담론들 새창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성난 민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지 다 함께 곱씹어 볼 때가 된 것이다.군(軍)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의 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

  김태우(defensektw) 2014-08-30 18:05:20
• 국가교육과정은 범정부 기구에 맡겨야 한다 새창

  과학계가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 개편 작업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이 과학·수학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이과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화·다원화·선진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수학 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이공계 기피를 심화시켜왔던 교육부와 일부 교육학자들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요구이기도 하다. 학생을 ‘문…

  이덕환(duckhwan) 2014-08-28 22:59:50
• 문화융성, 그 화려한 껍데기를 채우려면... 새창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는 김대중 정부를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문화부 장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꼽는다.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을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란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위원회로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기구로 전환했기 때문이란다.보수정권은 문화 중심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문화가 위축되는 이유는 껍데기는 화려하나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용물은 참신성에서 나오는데 체…

  김진해(kajak2) 2014-08-27 22: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