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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
•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

  오종혁​·김주혜 KIEP 전문연구원(daeyeogyung) 2024-05-06 17:00:00
•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새창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마음이 늘 불편했다. 양당이 연일 앞다투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 나누어주자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이란 생각은 단순히 13조원이라는 재원규모의 이유 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아마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

  김홍균(hongkyun) 2024-05-05 17:1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일본경제의 부활에도 멈추지 않는 엔저의 향방 새창

  일본경제의 회복 기대 속에서 엔저 가속화일본경제는 오랫동안 고전해 왔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명목경제성장률이 당분간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닛케이 주가지수도 금년 들어서 한때 4만엔 선을 능가하여 버블 붕괴 이전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TSMC, 마이크론 등의 외국 반도체 기업도 일본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거대 기업도 잇달아 막대한 대일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 대책,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본국…

  이지평(pyeong123) 2024-05-02 09:45:00
• 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새창

  들어가며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 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

  정은해(jeungeunhai) 2024-05-01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4>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中)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박성중.”같은 여론조사 전화가 다시 왔…

  이진구(leejingoo) 2024-04-30 16:00:00
• 2024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새창

  올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마도 올 하반기가 분기점을 맞을 개연성이 커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값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양시장도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의 경우 올해 1분기 1, 2순위 청약 신청자는 10만915명으로 전년 동기간(3만3971명) 대비 3배 가량 증가…

  고종완(kojw) 2024-04-28 17:11:00
• 위기별 ‧ 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새창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신용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금리 수준이 높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민감한 비은행권‧중소기업‧단기 대출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면서 질적인 면도 악화된 측면이 있음. 위기 발생 시기별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생산성과 괴리되어 추세적으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고 있…

  신용상(shinyongsang) 2024-04-28 16:30:00
• 최근 글로벌 은행의 WM 역량 강화 및 시사점 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본보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은행은 자본 부담이 덜한 자산관리 사업(WM)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WM은 높은 수익률, 낮은 변동성, 성장 가능성 등의 이유로 글로벌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다만 WM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이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진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본보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은행은 자본 부담이 덜한 자산관리 사업(Wealth Manage…

  한국금융연구원 주영민 연구원(keumyoongyun) 2024-04-28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