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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3>감사원의 독립 새창

  ■ 감사원에 왜 독립성이 필요한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라는 업무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청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이는 소속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어느 소속이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독립성이다. 독립성의 보장이란 특정기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책 목표를 독자적으로 염출하여 의사결정하며, 정책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안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독립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중립적 영역의 확보이다.…

  최승필(choisp) 2018-05-30 08:58:36
•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창

  2015년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해 엘리엇의 발목잡기가 있었다. 올해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 및 현대차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추진하는 합병 건에 대해 엘리엇이 간섭하자 이를 우려하는 주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까지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작금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엘리엇이 등장하고 있어 …

  이상빈(leesb) 2018-05-29 16:59:26
• 경제 문맥을 모르는 영혼들 새창

  모든 경제는 변동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은 연구주제를 크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으로 구분한다. 경제성장이론은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요인과 경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분야이다. 그리고 경기변동은 단기적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중심으로 때로 증가하고 때로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경기변동이론은 그와 같은 단기변동의 원인, 전파경로, 주기와 진폭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분야이다. 그러나 지난 50여 연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돌이켜 보면 경제성장의 문제가 경기변동의 문제보다 훨씬 중차대하다는 것을 알 …

  조장옥(jangok123) 2018-05-28 17:32: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3)교육제도 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공약가운데 하나인 고등교육 진학제도 개선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4일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3월 8일에는 진학진로지도 및 학업성공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는 법규도 제정되었다.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입자격시험 응시우선 현행의 프랑스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리세(Lysée, 고등학교에 해당)의 최종 학년 때인 17세 또는 18세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신용대(shin123) 2018-05-28 17:30:00
• 6·13 지방선거는 야권 근본 재편의 기회, 놓치면 미래 없다 새창

  우리는 세상사를 논할 때 ‘운칠기삼(運七技三)’을 종종 이야기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운동경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거론하면서 ‘운(運)이 기량이나 실력보다 더 많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곧잘 사용한다.서양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대 로마에선 포르투나(Fortuna)와 비루투스(Virutus)란 말을 자주 썼다. 포르투나는 행운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하는 운과 상통하는 것이다. 비루투스는 역량, 능력, 힘을 의미한다. 결국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

  이상일(sangill123) 2018-05-27 17:05:00
•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왜? 미북정상회담은?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의 오늘과 내일 새창

  김 위원장 요청으로 열려…'일상적 만남' 좋은 선례 남겨 "기대"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월27일 1차 회담 한 달 만에 다시 열려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일상적 만남' 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깜짝'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겨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일로 평가할만 하다.문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에…

  이계민(ke123) 2018-05-27 12:35:37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48)] <끝>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길을 가라 새창

  ​ 2018 쉐우민 올해 초 다시 쉐우민에 갔다. 새벽 3시 15분에는 잠을 깨우는 종이 여전히 울리고, 한 시간 좌선 한 시간 경행의 수행시스템이 종일 돌아갔다. 일 년 365일 쉼 없이 돌아가는 반복의 시스템 속에 시간은 그렇게 쌓이고 전통은 만들어진다. 그렇게 붓다의 가르침, 불교는 2천5백 년 동안 이어진다. 그 전통 속에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디테일로 존재한다. 반가운 얼굴들은 여전하다. 한국 사람들은 올해도 수행자들 중 메이저 그룹을 이룬다. 돌콩 솩샘, 떡대거사, 지리산 빵아재, 만년 대학생 생생정보통, 진달래 보살 …

  김용관(yong1234) 2018-05-26 17:00:00
• 트럼프는 왜 돌연 『美•北 정상회담』 판을 깼나? 새창

  - “비핵화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듯, 협상 재개에는 문을 열어 둬”- “조선중앙통신 ‘언제, 어떻게든 미국과 만나 문제 해결할 용의’ 표명” CNN 등​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어 있던 美 • 北 정상회담이,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양국이 벌이고 있는 사전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드디어, 어제(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으로는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 정상회담을 중지할 것을 천명하는 북한 김정…

  박상기(sangki) 2018-05-25 18:19:04
• [류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Drug Mugger(2) 새창

  □ 주요 물질의 Drug Mugger(2)3) 비타민 D 비타민D 는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전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200개의 상이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며, 비타민 D 는 칼슘과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결핍은 곧 칼슘의 결핍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이 안짱다리, 오다리, 척추만곡, 치아의 이상이 발생하고, 어른의 경우, 골다공증, 류마티스성 통증, 골반골절, 계절성 정동장애(SAD), 발암(전립선암,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비타민 D 의 드럭머거는 잔탁, 타가메트 등 위산분비억제제, 제산…

  류영창(ycryu1) 2018-05-25 17:13:56
• 트럼프 vs 김정은,이제 진실의 시간만이 남아있다 새창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에 이어 워싱턴 한미정상회담(5/22)이 끝났다. 이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이 남아있다. 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이후 25년을 이어온 비핵화의 오랜 여정은 마침내 종착지로 갈 수 있나를 가름하는 진실의 시간(moment of truth)을 기다린다. 약속과 선언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과 실천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리얼리티 쇼는 끝났다. 이제는 리얼게임이다, 트럼프,김정은,문재인 세 주인공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담판을 성공시킬 준비가 돼 있는가? 트럼프는 과…

  유연채(chae123) 2018-05-24 15: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