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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한 마리의 파리, 그리고 넛지 대북정책(Nudge Policy) 새창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넛지(nudge)라고 한다. 이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e R. Sunstein)이라는 2명의 경제학자가 ‘넛지’라는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개념이다.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넛지의 개념은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이며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말이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지 그 개입이 어디 쉽겠는가?…

  장성민(sung123) 2019-02-07 17:05:00
• 日 히타치(日立)社는 왜 영국 原電 건설을 포기했나? 새창

  - 히타치(日立)社 회장 “세계적인 원자력 發電 비용 상승이 포기의 가장 큰 요인” - 최근, 재생(再生) 에너지 비용 급감, 歐美 각국은 원전(原電)을 대체하는 추세 - 국가 주도의 中 · 러 기업들이 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해진 듯이 보이나, 몇 해 전 현 정권 초기에 “脫 原電”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 · 반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원전(原電) 백지화” 방침에 따라, 공사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새삼스럽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느…

  박상기(sangki) 2019-02-07 17:00:00
• ‘댓글 공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드루킹 1심 판결과 네이버의 선택 새창

  한국의 정치와 불화(不和)했던 인터넷은 언제 정치와 화해(和解)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설 명절 직전인 지난 1월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터넷 정치에 관한 뉴스 두 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선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선고됐다. 19대 대선 등을 대상으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물론 1심 재판…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2-05 17:05:00
• 황교안은 당장 내려 와야 한다 새창

  1701년 3월 4일 도쿠카와 막부시절 일어난 실화다. 지금은 효고(兵庫) 현인 옛 아카호의 번주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47명에 달하는 그의 가신들이 2년 동안 절치부심한 끝에 주군의 원수를 갚은 뒤, 눈 내리는 날 주군의 무덤가에서 전원 할복한다. 한국의 춘향전에 곧잘 비견되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문학 <주신구라(忠臣藏)>의 실제 모델이다. <주신구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기는 광적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가부키 등이 수천여 편이 제작, 상연되었다. 한마디로 <주신구라>…

  김동률(kim123) 2019-02-05 17:00:00
•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새창

  요즘 ‘혐오’라는 강한 표현을 너무나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 등장하는 ‘혐오’라는 감정단어 앞에 붙는 범주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노인, 외국인, 난민, 이슬람, 장애인, 남성, 여성, 전라도, 성소수자 등, ‘범주’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왜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담고 있는 ‘혐오’라는 단어를 붙여 남발하는 것일까. 실제로 이렇게 혐오의 감정이 강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불편한 감정을 동일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일까. □ 불편한 감정을 모두 ‘혐오’로 표현해서야혐오(disgust)란 원래…

  나은영(smile) 2019-02-04 17:00:00
•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산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되었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촛불 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대법원장도 수감됐다. 그런데 최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김형준(db827) 2019-02-03 17:05:00
• “재정 확대로 공직자 늘리는 건 위험”-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중) 새창

  문재인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추구 최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상의 신남방정책 강연에서 한 말 실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도마에 올려놓았다. 특히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가보면 '해피 조선'", "50~60대들은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소셜미디어(SNS)에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 인식의 ‘번지수’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정부…

  신용한(sinyh) 2019-02-03 17:00:00
• 예타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새창

  예비타당성조사(이하는 예타)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이 정치적 판단을 제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다. 1999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수많은 공공사업들을 요구하였지만 그 중 절반은 예타에서 탈락하였다. 정치인들에게 예타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였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자신의 제1호 공약사업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까 전전긍긍 우회로를 찾을 정도로 예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였다. 예타의 위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B/C분석(비용편익분석)으로 불리는 경제…

  옥동석(dong11) 2019-01-31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I)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1-31 17:00:00
• 스몰 딜(Small Deal)과 종전선언 새창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히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영영 잡을 수 없는 ‘호수 속의 달’일지 모르며,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이 어렴풋이나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스몰 딜’이란 북한이 과거핵과 현재핵을 인정받고 미래핵만 포기하는 일종의 ‘핵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핵타결을 말한다. 즉, 북한이 눈가림식 …

  김태우(defensektw) 2019-01-2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