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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다시 묻는다 새창

  지난 1월29일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23개 초대형 예타면제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천문학적 사업규모에 걸맞게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다. ‘예타’란 지난 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 등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한 마디로 말해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을 막자는 취지다. 예외도 있다. 지역균형개발이나 정책적 필요성…

  이젬마(glee0404) 2019-02-14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J)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2-14 17:00:00
•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fake news)’에 넘어가는가? 새창

  - NYT “두 심리학자가 진단하는 ‘가짜 뉴스’ 범람의 근본 원인과 해소 방안” - Pennycook & Rand “정치적 ‘熱情’에 눈이 멀었거나, ‘知的으로 게으른’ 탓”지금, 全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 전반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fake news)’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대단히 위중하여 심각한 여론 왜곡이나 극심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는 2016년 대선을 전후하여 유별나게 ‘가짜 뉴스’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독소적…

  박상기(sangki) 2019-02-13 17:05:00
• 한국 스마트공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대한민국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하던 2015년 6월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으로 (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칭함)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2013년 독일에서 국가 산업정책으로 제시한 ‘인더스트리 4.0’ 사업에서 이야기하였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에 유사한 사업을 한국 현실에 맞추어 시도해 보자는 취지였다. 금융위기 이후 제일 잘나가는 나라로 생각되었던 당시 제조업 최강국 독일이 제조업 육성을 위…

  박진우(parkjw) 2019-02-12 17:05:00
•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새창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

  나승철(chul123) 2019-02-12 17:00:00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보다 중립투표가 바람직하다 새창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영국에서 유래했는데 가사 관리인(steward)의 주인에 대한 봉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010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들의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선택사항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시사했고, 2016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영국 등을 참조해 스튜어드십 코드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

  이상빈(leesb) 2019-02-11 17:00:00
• 올바른 정책 방향은?-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하) 새창

  노동시장·교육제도·산업구조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장집행의 잘못인지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면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처하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교육 구조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

  신용한(sinyh) 2019-02-10 17:01:00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새창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장성민(sung123) 2019-02-10 17:00:00
• 다중채무는 ‘윤활유’인가 ‘연료유’인가?-20대와 60대의 대조적인 금융활동- 새창

  다중채무자는?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차입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중채무는 차입자의 재무 상태가 취약하다는 징표일 수도 있다. 소득이나 수입이 불안정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변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금융이 발달한 요즈음에는 다중채무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종규(jglee) 2019-02-09 17:00:00
• 트럼프, 의회(SOTU) 시정 연설; ‘단합’ 호소 불구 ‘대립’ 심화 새창

  - NYT “단합을 외치며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 부쳐, ‘장벽’ 논쟁은 원점으로” - WP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시정 연설; 파탄(破綻)을 상정하며 단합(unity) 강조” - WSJ “국경 장벽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연설; 비상사태 선언 직전에서 멈춰서” - 블룸버그 “양보 여지가 없고, 정책 제시보다 초청인들에 집중한 『발코니 연설』” - 英 FT “트럼프는 스스로 탈출구가 없는 장벽의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State Of The Union)에서 향후 1…

  박상기(sangki) 2019-02-08 17: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