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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6> 각하, 떡볶이는 혼자 드시옵소서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이형,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은 뉴스 있잖아?”“그런 일 있었죠. 왜요?”“대기업 회장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비서실…

  이진구(leejingoo) 2024-05-28 17:07: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3> 미술진흥법에 대한 단상 새창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 공표했다. 이 법은 올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이를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치른 바 있다. 음악이나 문학, 공연 등 타 분야의 진흥법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법의 제정은 시장 확대 등 미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전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김찬동(kimchandong) 2024-05-27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기대효과 및 국내은행의 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장점유율도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허용,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 따라서 국내은행은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대변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의 앱에 탑재…

  서병호(byunghosuh) 2024-05-27 17:03:00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 못 면할 듯 새창

  최근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 2월 전망인 2.2%에서 2.6%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월 2.9%에서 3.1%로 0.2%p, 미국은 2.1%에서 2.6%로 0.5%p, 유로존은 0.6%에서 0.7%로 0.1%p, 중국은 4.7%에서 4.9%로 0.2%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경제…

  김상봉(brainkim75) 2024-05-26 17:10:00
• 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새창

  <요약>▶ 2019~2023년 기업대출은 명목GDP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고, 만성부실기업 (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00%, 부채비율>200% )의 부채비중도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 부채위험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과거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담보 금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증가율 · 고용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면…

  이지언(leejiun) 2024-05-25 17:10:00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새창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권흥진(kwonheungjin) 2024-05-25 17:05: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회…

  김미루 · 김준형 ​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24 17:16: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4> 솔직한 두덕현과 궤변의 허경종과 이적의 관대함 새창

  AD665년 11월 무자일에 고종이 복양으로 갔는데 十一月，戊子，上至濮阳，두덕현이 말을 타고 따라갔다. 窦德玄骑从。고종이 물었다 上问： “복양을 황제의 언덕 이라 하는데 왜 그런가? 濮阳 谓之帝丘，何也？”두덕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德玄不能对。허경종이 잽싸게 말을 달려 뒤에서 앞으로 나와 말했다. 许敬宗自后跃马而前曰： “옛날 황제 전욱이 여기에 거처했기 때문에 昔颛顼居此， 황제의 언덕이라 합니다. 故谓…

  신세돈(seshin) 2024-05-24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9> 소형인공지능을 주목하라 새창

  최근 들어 Llama3와 Phi-3가 발표 되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인공지능 모델로 개발하여 공개한 것이다. 기존보다 스피드면에서 그리고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월등하게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또 애플이 오픈에이아이와 손잡고 아이폰에 소형 모델을 온디바이스에 탑재할 것이라는 뉴스가 돌고 있다. 구글과 손잡은 삼성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모델의 주요 관점을 정리해 본다.소형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대형 모델에 비하여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구독 모델의 단점을 비켜 갈…

  박재천(pjc4517) 2024-05-23 17:10:00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