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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공수처는 21세기 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새창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여야 합의도 묵살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수처 신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민주적 제도이다. …

  장성민(sung123) 2019-10-27 17:00:00
• 낙관(樂觀)이 부른 저성장 쇼크…정책기조 전환 시급 새창

  3분기 경제성장률 0.4%의 의미, 올해 2% 달성도 난망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가뜩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24일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대비(연율)로는 2.0%였다. 이런 성장쇼크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왔던 건설 및 설비투자부진과 민간소비 위축, 수출입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탓이다. 특히 그나마 성장률을 뒷받침해왔던 정부재정지출이 전 분기에 비해 줄어들면서 …

  이계민(editorlee) 2019-10-25 18:0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단기 대책은? 새창

  1.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이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이며, 이는 사람 혹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물, 침, 분…

  김동환(dong123) 2019-10-24 17:00:00
• 주택시장 규제와 예측 새창

  대출규제의 효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8.2대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대책을 18번이나 발표했다. 그 중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시장의 핵폭탄과 같은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발표 전 년 평균 21.4% 상승했지만, 대책 후 가격 오름폭은 둔화되어 4.4%에 상승에 그쳤다. 분명 주택시장 가격상승세는 꺾였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시장 안정이 공급이 많아졌거…

  권대중(djk1129) 2019-10-23 17:00:00
• 단언컨대 이런 민생행보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행보가 어지러울 정도로 분주하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에서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고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중이라고도 했다.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에도 ‘평화경제’를 주창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고, 조국 광풍이 휘몰아치던 9월 내내 법무부장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만해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했던 대통령이 …

  신세돈(seshin) 2019-10-20 17:00:00
• 한 발짝도 못나간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이래도 되나? 새창

  재벌문제는 기업 거버넌스와 경제력집중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황제경영(皇帝經營)의 폐해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私益騙取)로 발생한다. 이에 반해, 경제력집중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경제 전반의 가용자원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벌중심 제조업체제에서 중간재 부문 경쟁실종이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력집중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박상인(sang1234) 2019-10-16 17:00:00
• 조국 사퇴의 배경과 향후 정국 방향 새창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린 적폐몸통 조국이 14일 사퇴했다. 법무장관에 내정된 지 66일 만이고, 임명 35일 만이다.그동안 그토록 강력한 사퇴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전격적인 사퇴가 이루어졌을까? 조국 사퇴 이후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우선, 며칠 전부터 ‘검찰 개혁 완료 후 사퇴’설이 언론에서 제기되었지만, 사퇴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문 정권이 이번 조국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장, 연일 발표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이를 뒷받…

  장성민(sung123) 2019-10-14 22:57:28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새창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부지출 증가에 비하여 정부수입은 1.2% 증가함에 따라 올해 33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 60조2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 우리 돈의 신뢰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

  김원식(one111) 2019-10-1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