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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 새창

  민간투자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엔저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방출하기로 계획했던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한 26조원에 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거시정책의 총자금규모는 42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금년 하반기에 31조원이 방출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다.구조개혁 없는 일방적 확대거시정책 “문제 있다”그러나 한 걸음 …

  김동원(dwkim) 2014-10-12 22:06:47
• 문진(問津): 진정한 융합의 길 새창

  융합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도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으로 규정된다. 어렵사리 2만 달러의 고지에 오른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융합을 외면하면 당장이라도 떨어져버릴 것처럼 야단들이다.​물론 느닷없이 밀려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열기와 광풍(狂風)이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에는 무한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와 낯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이덕환(duckhwan) 2014-10-07 22:37:56
•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4-10-01 00:10:08
• 어느 의사의 고백-“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새창

  환자는 약의 부작용, 틀린 치료법 등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직시해야전국 일간지에 연재한 「대중의 의사(People’s Doctor)」라는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애를 받았고, 미국 의학계의 중진으로써 마이클 리세 병원의 원장을 지낸 멘델존 박사의 상기 제목의 책은 미국, 일본에서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감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약의 부작용이 나중에 밝혀져도 처방한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테라마이신에 함유…

  류영창(ycryu1) 2014-09-26 22:12:29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새창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시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반면, 친시장은 잘 작동하는 시장을 조성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최상의 사업환경이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친기업은 기성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하는 것인 반면, 친시장은 시장기능을 강화해 국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때로 친기업과 친시장은 일치한다. 재산권 보호가 그렇다. 재산…

  신광식(kdishin) 2014-09-15 17:14:28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새창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

  김태우(defensektw) 2014-09-04 09:53:39
• 윤 일병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담론들 새창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성난 민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지 다 함께 곱씹어 볼 때가 된 것이다.군(軍)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의 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

  김태우(defensektw) 2014-08-30 1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