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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053 (477 페이지)

  •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5년 01월 22일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

  • 상고법원제,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1월 22일
    대법원이 최근2015년9월 시행을 목표로 상고법원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해 9월 15일에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연…

  • 세법, 오지랖도 넓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01월 21일
    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하다

    • 김영익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2015년 01월 21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화폐의 액면단위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두 차례 실시한 적이 있었다. 1차는 1953년 2월 15…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 원장, 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 2015년 01월 20일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2015년 01월 20일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 김진표
    • 전 경제부총리, 전 민주당 원내대표
    • 2015년 01월 19일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

  • 출산이 두려운 에듀푸어를 위한 조언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5년 01월 19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초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

  •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1월 18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

  • 생애설계 교육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2015년 01월 18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이삼십년 사이 크게 연장되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의 평균을 넘는 82세(남녀평균)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인생칠십고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