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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8-02 20:12:26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3-22 19:30:40
• 소득증대 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부제: 일자리 파괴하는 소득증대 정책 새창

  지금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이야기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임금과 고용비용을 올려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를 만든다면 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도 남을 업적이다. 그런 경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지금 정부가 추진하…

  김종석(yonseijskim) 2015-03-12 20:03:32
•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새창

  낮은 경제성장률, 줄어들지 않는 실업, 늘어나지 않는 소비와 기업투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등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킨다.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 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다시 그런 돌발적 위기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사람 건강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심장마비와…

  김종석(yonseijskim) 2015-01-25 20:23:03
• 경제대통령의 조건 새창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업적이 크더라도, 경제를 망친 정부는 정권연장에 실패한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한 식견이 해박하고 전…

  김종석(yonseijskim) 2014-12-14 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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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