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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066 (423 페이지)

  • 세법상 증여지만, 증여세는 면제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6년 02월 04일
    (사실관계)2006년 1월경 자연인 A는 비상장법인 K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A는 2006년 2월 27일 특수관계자인 원고 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0…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6년 02월 04일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

  • 주택시장에 우려할 만한 과잉공급이 있는가?

    • 서승환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
    • 2016년 02월 03일
    최근 주택시장에 과잉공급이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만일 주택시장에 과잉공급이 존재한다면 장차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경기의 침체, 가계부채…

  •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 송인호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2월 03일
    1. 문제의 제기금년 들어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금년 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0~14년까지 연평균(27만…

  • 무너지는 교육을 지킬 ‘교육보호법’을 만들자

    •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 2016년 02월 02일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의 위상은 …

  • 교육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다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6년 02월 02일
    바야흐로 권력투쟁의 계절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은 국민의 마음을 두고 벌이는 인정(認定)투쟁이다.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승리한다. 인정투쟁의 형태로 벌어지는 권력투…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0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0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

  • 대북억제전략, 군사적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

    •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 원장, 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 2016년 01월 31일
    ‘선제-방어-방호-응징’모든 단계 군사력 증강시켜야 일찍부터 수폭이나 증폭분열탄의 등장을 예고해온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의 발언 중에 가장 듣…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 차영구
    • 前 국방부 정책실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2016년 01월 30일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