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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판매 자유화 논의할 때다 새창

  왜곡된 소매 전기요금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가정의 냉방용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수용가들이 현행 누진요금 체제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고 니섰다. 우리나라의 킬로와트당 요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계가 많고, 누진요금의 증가도 지나치게 가파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요금체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요금체제가 어느 정도 고쳐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누진요금의 단계를 줄이고 단계간 …

  온기운(kuohn) 2016-10-20 16:31:25
• 추락하는 수출, 돌파구는 없나 새창

  사상 최장의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우리나라 수출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장기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월간 수출액이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정도로 수출부진이 심각하다. 작년 한해동안 수출증가율이 -8.0%로 마이너스 폭이 일본의 -9.4%, 독일의 -11.1%, 프랑스 -12.9% 등보다는 작아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미국 -7.1%, 중국 -2.9…

  온기운(kuohn) 2016-03-17 21:24:51
• 나랏빚 급증 속 줄줄 새는 예산 새창

  국가재정 급속히 악화일본이 1992년 자산거품 붕괴를 계기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던 1996년 12월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파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그 폭탄의 크기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 돼 버렸다. 1990년 47%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분별한 재…

  온기운(kuohn) 2015-04-14 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