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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보건사회 연구원장 새창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김용하(admin) 2016-12-01 14:42:4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화두이다. 연금개혁안은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지만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번 프랑스 연금개혁에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이 국민 심기를 건드렸다. 정년을 늦추고 더 길게 일해야 기존의 받던 연금액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견 소득이 감소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복지국가의 꼭지점에 서 있는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일을 더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

  김용하(yongha) 2023-04-06 17:10:00
• 연금개혁, 가능할까? 새창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연금문제 대부분은 우리나라만의 특수 문제이기보다는 인구고령화를 우리에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이 겪었던 것이고, 그 해법도 각국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인 개혁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금개혁은 인구구조 고령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연금급여 지출에 상응한 재원조달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급여지출을 축소하거나 비용부담률을 높이거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것이다. 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미래세대가 부담가능한 재정수지 균형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

  김용하(yongha) 2022-10-04 18:50:00
• 기본소득목적세, 가능할까? 새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론인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장애물인 재원조달 문제의 대안으로 ‘기본소득목적세’를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중앙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이를 경기도민에서 전 국민에게, 1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단 1회가 아닌 매월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등록기준 2020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명이다.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

  김용하(yongha) 2021-03-31 17:10:00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없나? 새창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 졌다. …

  김용하(yongha) 2020-09-07 17:10:00
•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 둬야 새창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높이는 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국…

  김용하(yongha) 2018-12-23 17:00:00
• 국민연금 재정 위기와 제도 개혁 필요성 새창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대안들은 고개를 숙이고 당장 달콤한 주장만 기세가 더욱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이번 재정추계에서 인구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빼놓고는 지난 5년 전 3차 재정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는 태생부터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하고 있었다. 1999년과 2007년…

  김용하(yongha) 2018-09-05 17:54:00
• 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없나? 새창

  2018년에는 사회보험 보험료율이 줄줄이 인상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6.24%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0.46%로, 산재보험이 1.8%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고용보험은 1.55%이지만,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사회보험요율 총합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대비 19.1%가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비와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주 부담이 조…

  김용하(yongha) 2017-12-25 17:42:16
• 아동수당 도입의 당위성과 전제조건 새창

  국가가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일단 도입되면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지급되는 보편적인 성격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과거에도 아동수당의 도입 논의는 있었지만, 최근과 같이 저출산 대책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

  김용하(yongha) 2016-10-18 16: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