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593 (384 페이지)

  • 복면시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15년 12월 06일
    복면시위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 필자도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 하…

  • 면세점 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 한상만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5년 12월 03일
    11월 14일 면세점 재선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거의 모든 비난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5년 시한제 재입찰방식…

  • 사이버 시큐리티와 정보보호산업

    • 박춘식
    •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2015년 12월 02일
    최근 파리 테러 사태에서 테러범들은 첨단 IT 기술을 테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 선전 선동, 무기…

  • 재벌, 이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야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5년 12월 01일
    재벌은 돈이 넘친다. 30대 재벌이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반면에 가계는 빚이 계속 늘어간다. 이미 1,1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부 부채도 증가에 …

  •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 나은영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 2015년 11월 30일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 중 하나는 흑백논리다. 아마도 우리 문화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수용 문화네덜란드…

  • 노동개혁 입법, 「9.15대타협」을 존중해야 한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11월 29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성공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다.새…

  •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

  • 갓 사러 갔다 망건 산 기술금융

    옛 속담에 “갓 사러 갔다 망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기술금융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2015년 9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약 8만…

  • 교육학자가 바라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5년 11월 24일
    정부가 서둘러 확정 고시를 마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집필진 구성이 난…

  •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다

    •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11월 23일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