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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새창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적마다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의욕만큼 그 성과를 자랑하며 떠나간 정부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규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기만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척만 하고 만 정부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우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련한 규제자들은 어떻게 하…

  심영섭(young123) 2022-05-17 17:11:00
• 규제 샌드박스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새창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아 긍정적 성과 기대 규제혁신 방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해 법제화 과정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혁신특별법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 등의 적용 조치가 내려졌다. 과거 4년 간 4건의 처리 실적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 샌…

  심영섭(young123) 2019-04-02 17:00:00
• 규제 거버넌스의 혁파 없이 규제개혁 성공 어렵다 새창

  지난 2018년 6월 27일 대통령 참석 예정인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되었는데, 아직까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번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태산동명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천신만고 끝에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

  심영섭(young123) 2018-12-12 17:01:00
• 규제혁신특별법은 첫걸음일 뿐이다 새창

  시대의 대세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특별법들이 마침내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이들 법률은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선보일 수 있도록 허용해…

  심영섭(young123) 2018-12-03 18:03:00
• 공정무역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 새창

  1. 최근 공정무역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6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세계경제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에 유달리 불협화음이 크게 들렸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하지 않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미국의 조치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채택되던 공동성명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결코 예사롭지 않은 …

  심영섭(young123) 2018-06-26 17:35: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4> 맺음말 -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바른 이해 새창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규제개혁이 이 시대의 전유물만도 아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피규제자를 우선 떠올리기 쉬우나, 피규제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규제자인 정부당국도 이해당사자의 한 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규제개혁을 입에 올리기는 쉬운 일이지만, 규제개혁이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그래서 규제개혁에 앞서 규제에 대한 …

  심영섭(young123) 2018-01-15 16:55: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⑩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다 새창

  융합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 출시에 나선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수요 창출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품목분류체계의 미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혁신적인 신규 사업 모델이 기존의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어렵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첨단산…

  심영섭(young123) 2018-01-08 16:45:2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⑨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새창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효과를 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과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험…

  심영섭(young123) 2017-12-25 17:35:2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⑧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새창

  융합의 결실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비로소 그 성과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술 및 산업 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벽돌쌓기식 기술축적에 의해 구현되기보다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는 그 자체가 성공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

  심영섭(young123) 2017-12-18 17:31: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⑦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R&D에 투자하는 규모가 큰 나라 중 몇 손가락에 꼽히는 국가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OECD의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융･복합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수평적 협업을 통한 융합기술의 개발이나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종 별, 분야 별로 이루어지는 샤일로식 연구…

  심영섭(young123) 2017-12-11 1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