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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976 (381 페이지)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지난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화권 국가인 홍콩•대만•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일본•호주•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거래시장을 갖추…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4년 12월 17일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

  • 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 2014년 12월 1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백가쟁명식의 견해만 무성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간 견해차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부처…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 김지덕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고문
    • 2014년 12월 16일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

  • 경제대통령의 조건

    • 김종석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2014년 12월 14일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의 실마리 찾다!

    • 김승권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4년 12월 12일
    우리 사회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중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 분…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4년 12월 12일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12월 11일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4년 12월 11일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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