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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925 (349 페이지)

  •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7월 19일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 한상만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5년 07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

  •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 2015년 07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

  •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 류권홍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7월 15일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저감목표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중 국가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7월 15일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 메르스, 전염병과 생태계

    • 조경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2015년 07월 14일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여러 질타와 함께 …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 이달곤
    • 前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前행정안전부 장관
    • 2015년 07월 14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 여당 원내대표의 퇴진과 민주주의

    • 이영세
    •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 2015년 07월 12일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느닷없이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모든 국민은 당…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7월 1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성’리더십

    • 정현주
    • (사) 역사ㆍ여성ㆍ미래 상임대표
    • 2015년 07월 10일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목적이었던 민생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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