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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축소지향의 근시안적 해외자원대책을 경계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새창

    1. 정부가 지적하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가. 정부의 시각2016년6월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는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 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이다.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 기타 부분의 해외진출이 비효율적이며,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중적인 전기 안전점검(주택용과 농사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둘째로는 전력의 판매, 가스의 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이 지속되고 …

    류권홍(rkh268) 2016-06-22 20:01:18
  •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새창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저감목표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내용 중 국가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본다.ㅇ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와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하고 유엔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6월11일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의 저감목표(14.7%, 19.2%, 25.7%, 31.3%)보다 더 높은 저감 목표를 설정한 …

    류권홍(rkh268) 2015-07-15 20:22:12
  • 국제유가 급락과 우리나라 경제 새창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던 국제유가가 12월 15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 중질유 2015년 1월 선물가격이 배럴당 55.67달러로 떨어졌다. 2014년 7월 이후 진행된 국제유가하락은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에너지전망(Energy Outlook 2013)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유 공급 증가를 반영하더라도 2035년까지 배럴당 130달러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거나, 원유…

    류권홍(rkh268) 2014-12-21 22:02:06
  • 자원개발 정책의 엇박자 새창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처럼 되어 있다. 하베스트 등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례들을 들면서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넘어 검경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4년 2분기 에너지 총수입액이 3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3%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해외의존국이라는 우리의 처지와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

    류권홍(rkh268) 2014-12-02 18: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