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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583 (250 페이지)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 김경회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 2014년 11월 20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 양창호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2014년 11월 20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14년 11월 18일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18일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 단말기 지원금 문제 경쟁으로 풀어야 한다.

    • 박재천
    • 전 인하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17일
    단통법이 발효 되자마자 성토의 대상으로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던 게릴라식 지원금이 또 등장했다. 법을 통과 시킨 정부와 의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약삭 빠른 …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1월 16일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 2014년 11월 14일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 우찬제
    • 서강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 2014년 11월 13일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4년 11월 11일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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