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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새창

  University of Iowa 대학원 고등교육행정전공(Ph.D. 박사)|||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전공(경영학 석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문

  김경회(간사)(admin) 2013-02-25 17:14:46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7년 대선의 교육공약에 바란다. 새창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kimkh1019) 2017-01-14 18:47:06
• (주제발표) 한국의 교육산업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노후시설 개체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교사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化… 자유 학기제 확대수행평가 중심 전환…국가논술 시행,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중앙 교육권력,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형태 바람직1. 한국은 교육산업의 고용비중(특히 공공부문)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공공부분 교육산업의 임금구조 개편 등 평가보상체제(incentive system)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교육시장…

  김경회(kimkh) 2016-01-16 2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