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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새창

  ▶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화됨.▶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일본의 대중 수입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김규판(admin) 2022-07-02 17:00:00
•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새창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에 참여함.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함.  ▶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화된 미국의 리더…

  최인아·이재호·신민금·박나연·김제국(admin) 2022-06-14 16:30:00
• 2022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과제책임자 : 김정민 SPRi 선임연구원▲참여연구원 : 남현숙 SPRi 선임연구원​​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차년도 SW산업에서 화제가 될 만한 10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7년째에 접어든 해당 연구는 관련 기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유익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이슈 후보의 선정에는 국내외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이슈의 선정에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혼용 하였다.   2. 금년도 SW산업 1…

  김정민·남현숙(admin) 2022-05-28 17:05:00
• 메타버스 활성화 전략 연구 새창

  ▲과제책임자 :  이승환 SPRi 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 :  한상열 SPRi 선임연구원 1. 메타버스가 미래의 산업과 사회를 견인할 혁신의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디지털 휴먼,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주요 사례와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분석결과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향후 출시를 준비 중인 플랫폼을 고려하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

  이승환·한상열(admin) 2022-05-27 13:04:00
•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 새창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쟁 및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과 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보호 및 대비해야 할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반도체, 자율무기 시스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국익에 대한 영향력이 사활적 또는 결정적 수준으로 높은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sonsungwon) 2022-05-16 12:00:0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새창

  1. 서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던 국제 에너지‧원자재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심화 - EU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발표-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본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에너지안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전환 이행기의 에너지 수급 및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 …

  에너지경제연구원(admin) 2022-05-14 16:50:00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새창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를 조사함.   - 기관 자료를 결합하여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하한값) 추정  - 전자상거래 여부에 따른 국내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 차이 추정  - 무작위 추출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 설문조사(업체 1,029곳 응답)…

  저자 이규엽 외 5인(admin) 2022-05-07 17:00:00
•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새창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

  이현진·윤형준*(admin) 2022-04-30 17:00: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 저위력 핵무기와 제한핵전쟁 논쟁 새창

   ■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

  세종연구소 부소장(kimjung123) 2022-04-28 12:00:00
•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 과제 새창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에너지연구원 원장,(yang111) 2022-04-2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