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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새창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

  오태록(ohtaerok) 2023-11-15 09:30:00
• 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 발생의 원인과 시사점 새창

  이력현상(履歷現象)은 과거 충격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에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에서 강한 이력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인적 자본의영구적 손상, 지역 고용 시장의 붕괴, 자본 축적 및 연구 개발 측면의 차질 등이 있음. 정확한 경제 상황 판단 및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이력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경제 충격 발생 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영구적 경제 손실을 방지할 경우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이 …

  송민기(songminki) 2023-11-15 09:00:00
• 온라인 채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새창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로 디지털 분화, 적정성 판단이나 설명의 한계, 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채널의 접근성 강화, 영상통화와 챗봇 등의 활용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금융 정책 공조, 금융소비자의 행태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관련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함.-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핀테크 활성화, 이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

  서병호(byunghosuh) 2023-11-14 15:3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새창

  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진구(leejingoo) 2023-11-13 16:31:00
• HMM의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새창

  HMM 매각에 앞서 전체 해운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서 보여준 매각 시기를 놓친 데 따른 시행착오를 또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과 해운을 구별하지 못한다. 말로는 구분한다고 하지만 잠재되어있는 의식 속에는 여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조업이고 대우조선해양을 대체할 세계적 조선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둘 이상 존재한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여 다른 조선업기업 들이 분할 인수했어도 한국조선업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해운업의…

  전준수(joonsoo) 2023-11-12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6] 진악陈岳(당 학자)의 이연 비판 새창

  당 고조 이연이 춤추는 호인 안질노에게 산기시랑이라는 중책을 내렸다. 上以舞胡安叱奴为散骑侍郎。예부상서 이강이 간언을 올렸습니다. 礼部尚书李纲谏曰： “ 예부터 악공은 선비와 같이 하지 않으니 古者乐工不与士齿， 비록 자야나 사양과 같이 현명하더라도 虽贤如子野、师襄， 모두 종신토록 직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皆终身继世不易其业。 오직 북제 말기에 조묘달을 왕으로 책봉하고 唯齐末封曹妙达为王， 안마구…

  신세돈(seshin) 2023-11-10 17:01:00
• 가짜 정치를 이기는 방법 새창

  넷플릭스에서 마스크걸이 떴다.인기대세다. 허구가 재미는 더 있다.가짜 뉴스, 사이비 종교, 모창, 짝퉁, 전청조…….정치에도 마스크 걸류들이 꽤 있다.신당 창당도 그 중 하나다.가치 기반은 아니다. 불만세력체다가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진짜로 대체하는 것이다.변당(變黨)하면 신당(神堂)은 효험이 없다.어떻게 변할 것인가? 토론해야 한다.의총이든, 전‧현(前‧現) 지도자 연석회의든난장을 트고 그 발언들을 당론화하라.나라면 즉각 작전타임을 요청하겠다.단호하게 주문하겠다. 결단코 단호하게.상대를 악마화하지 마라. 절대 절대로.전원이 답…

  이정현(leejunghyung) 2023-11-09 19:3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개월, 글로벌 시장은 ‘냉정한 대응’ 새창

  중동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 인접한 Gaza 지구(면적; 350Km2, 인구; 238만명)에 근거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지난 7일로 1개월이 됐다.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으로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양측 희생은 이미 1만1,000명이 넘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Gaza City를 완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본격 개시하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글로벌 사회에는 친 팔레스타인 vs. 친 이스라엘로 나뉘어 각…

  박상기(sangki) 2023-11-09 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