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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핫픽 -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새창

  17세기의 비트코인, 튤립 최근 코인베이스의 성장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을 떠올리게 만든다. 근대에 살던 네덜란드 귀족들 사이에 부의 상징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다. 이때 터키 튤립은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 가장 각광을 받던 모종이었다. 이로인해 각종 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튤립 투기가 절정인 시기에는 한 뿌리의 가격이 5,500플로린(현 시세로 약 8만7천유로), 황소 465마리에 맞먹는 수치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당시 튤립과 유사하게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약 96조원으로 나스닥에 성공적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6 05: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대기업 사내식당을 없애자 새창

  대기업 사내식당을 없애자 삼성 웰스토리, LG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사내 단체급식 시장이 공정위의 철퇴로 인해 25년만에 공개경쟁 입찰로 바꿨다. 하지만 첫 입찰결과는 여전히 돌려막기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내급식업체로 웰스토리를 대신해 신세계와 풀무원이 선정되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진정히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대기업 단체 급식의 기회를 중소 상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내식당을 없애고 점심시간을 늘려서라도 회사 근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케 하는 것이…

  ifsPOST 기자(wyy) 2021-04-15 09:4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새창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TRS(총수익스왑)의 SK도, 청와대 비서관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간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벌의 승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허…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4 19:2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새창

  ‘오픈런’ ‘퇴근런’, 명품 보복소비 폭발 요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보복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 오픈한 백화점에는 명품을 사려는 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명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희소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려는 속물효과 (snop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그 생산량을 줄여 베블렌효과 (veblen effe…

  ifsPOST 기자(wyy) 2021-04-12 10:0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새창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배터리전쟁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간에 일어났다. 2019년 4월29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하였고, 연이어 국내에서는 6월3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11 12:08: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새창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이번 여당의 대참패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세훈시장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대못’은 중앙정부소관이기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에 대한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완화를 탄력적…

  서강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bloom_) 2021-04-08 19:22:00
• 오늘의 경제 핫픽 -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새창

  오세훈과 박형준은 미래를 말하라! 보궐선거는 끝났다. 야당의 압승이 아니라 여당의 대참패로 귀결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야당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조국, 김현미, 윤미향, 추미애사태로 이미 많은 자책골을 양산한 여당이 선거에 들어서면서 터진 LH악재에다, 김상조실장과 박주민의원의 전세금 인상이 치명적이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사실 확인이 안된 네가티브로 일관한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짜증나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이 여당의 대참패 요인을 아닐 것이라 본다. 사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8 09:3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새창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LH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TRS (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라는 영어 이니셜이 자주 회자된다. 일반인에게는 아직은 낯선 단어지만 금융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업 인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생상품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수익 매도자로 투자자가 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하여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을 칭한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7 09:22:00
• 오늘의 경제 핫픽 - SK엔 개척자 정신이 없다? 새창

  SK엔 개척자 정신이 없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SK그룹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에너지시스템(SES) 투자로 최소 1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것이라 전망하면서 SK그룹을 띄우고 있다.   SK는 학생용 교복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 이후 석유공사, 한국이동통신,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국내 4대 재벌로 성장해 왔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정작 SK 그룹 자체를 보면 높이 평가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룹 이미지를 한마디로 정리…

  ifsPOST 기자(wyy) 2021-04-06 09:39:00
• 오늘의 경제 핫픽 -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새창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당내 경선 도중, 여당 어느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이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설과 홍보물에는 더 이상 문재인도 민주당도 없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버리는 것이 비정한 정치 세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운동권의 DNA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기원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학회 창립이사(slee1028) 2021-04-05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