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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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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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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96 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 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html>최근 포스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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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라인'을 ? : 세계화의 역풍과 디지털 패권 경쟁의 서막, 그리고 동남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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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업자가 다른 세대와 달리 크게 증가하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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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4>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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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2023.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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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긍정요인 증가로 202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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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식료품비 세금 등의 하락으로 2023.4분기 민생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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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산업생산, 4년만 최대 낙폭…투자 동반하락, 소비는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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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익 1.9조원…5분기만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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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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