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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새창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수출 0.9%↑·민간소비 0.8%↑한은 "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도…지속 여부 지켜봐야""내달 성장경로 수정…예상 웃돈 1분기 지표와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반영"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

  편집실(admin) 2024-04-25 11:23:26
•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새창

  정무위서 與 퇴장속 단독의결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편집실(admin) 2024-04-23 12:20:44
• "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길" 새창

  '투트랙' 전략…증원축소·특위출범 '유화책'-의료개혁 원칙 고수 '강경책'"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허용"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편집실(admin) 2024-04-22 16:06:05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새창

  총선후 엿새만에 첫 육성입장…"방향 옳아도 국민이 변화 못느끼면 정부가 못한것""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국민이 체감할 변화 만드는 데 부족""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편집실(admin) 2024-04-16 11:51:19
• 민주 175석 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 새창

  민주 175석 '단독과반' 연속 달성, 조국당 12석 '돌풍'…192석 巨野 탄생국민의힘 108석 그쳐…'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 가까스로 사수범야권 정국주도권 유지…3년 남긴 尹정부, 국정동력 타격 불가피'여권 3각축' 당·정·대 모두 개편 수순…與 한동훈 사퇴로 당권경쟁 점화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난 제21대에 이어 2연속 압승을 거뒀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개표가 완료된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편집실(admin) 2024-04-11 12:49:55
• 尹대통령 "총선에서의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새창

  대통령실 "尹, 어떤 결과든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로 생각"…野와 협치 시사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총선…

  편집실(admin) 2024-04-11 12:24:48
• 이재명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 새창

  당선인들에게 '겸손한 자세' 당부…"기쁨 즐길 만큼 상황 녹록지 않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넉넉한 단독 과반 달성의 압승을 거둔 4·10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70석 …

  편집실(admin) 2024-04-11 12:24:06
•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부족한 당 대표해 국민께 사과" 새창

  "총선 패배, 제 책임…국민 마음 얻지 못했다""국민 사랑 되찾을 길 고민하겠다"…정치행보 재개 가능성 열어둬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

  편집실(admin) 2024-04-11 12:23:33
• "민주·민주연합, 168∼193석…국민의힘·미래, 87∼111석"[JTBC 예측조사] 새창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68∼193석을 얻을 것이라고 JTBC가 10일 예측해 보도했다.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87∼111석으로 예측됐다.JTBC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8∼179석을,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10∼1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71∼92석, 국민의미래 비례 의석수는 16∼19석으로 전망됐다.JTBC는 이번 선거기간 실시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선거 결과 등을 전수 분석해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

  편집실(admin) 2024-04-10 18: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