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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 김동원, 김형준, 신세돈(admin) 2016-01-08 20:28:20
  • 방위사업청 비리 절되어야 한다 새창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타내며 그 …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5-08-12 20:41:50
  • [신년특집]박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 새창

    신년특집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너무 많은 어젠다 제시로 선택과 집중 못해집권3년차 경제실적이 지지율 좌우할 것황희만 :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성한용 : 취임 첫해에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노무현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유출사건 등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1-10 19:18:34
  • 2015년 정치전망_박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중심으로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3년차를 중심으로'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관련 보고서: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12-31 21:24:39
  • 방위사업청 비리 절되어야 한다 새창

    ​​​​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4-11-04 22:17:55
  • 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상세자료 (Pdf파일)정책연구-보고서 참조>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

    김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29 22:49:24
  • 단말기 보조금, 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혜 정부 첫해를 평가한다. _ 정치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정치 진행: 황희만 언론인 토론: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과제 - 기대가 컸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큰 특징이 없었다.- 화해와 통합에 대한 성과 모자랐다. ​2. 인사 문제- 제일 잘못한 분야로 꼽힌다.- 인사 방식에서 인재풀이 좁았고, 통합성과 참신성이 전혀 없었다. - 참모 형 인재보다 비서 형 인재를 선호함으로써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란 단어 실종​3. 복지정책의 성과-복지정…

    생생토론팀(admin) 2013-12-14 18:08:29
  • 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 _ 경제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

    생생토론팀(admin) 2013-12-11 05: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