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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금, 공유앓이 - 공유경제시대 새창

  소비방식의 변화, 유휴물품‧생산력‧공간의 공유시대협력적 소비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본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예상1. 공유경제란? ①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방식의 변화 ②유휴물품, 생산력, 공간의 공유시대 ③사회적 인식, 평판, 신뢰시스템 ④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소비 (인터넷, 모바일, 교통수단 등)2. 공유경제의 그림자 ① 기존 법규와의 충돌 ② 노동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발생 ③ 플랫폼 …

  한상엽, 전 Wisdome 대표(admin) 2016-01-09 23:34:42
• 국가미래연구원의 독자개발 경제예측모형에 의한 2016년 경제전망 새창

  2016년 경제성장 2.6% 내외…여건변화 따라 2%선 무너질 수도국가미래연구원, 독자개발 예측모형 첫 전망치 내놔“가계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능한 모델”1. 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02 22:03:48
• 2016년 경제전망 -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새창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김동원(dwkim) 2015-12-31 19:42:01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새창

  “중국 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모방에서 창신으로자본재‧중간재 위주 중국시장은 미래가 없다, 소비재에 주목을리커창 총리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은 개혁 내재 ”1. 신창타이의 배경 고도성장의 적폐-과잉 생산( Global Recession )-3대 리스크로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등 대두-사회적 갈등(Social Malaise)으로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제기※신창타이(新常態)란?중국경제의 "새로운…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5-07-25 15:34:25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새창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7-11 20:35:54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