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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Tokyo Watch] 미·일 무역협정 체결의 이면(裏面) 새창

  “WTO의 차별적 지역무역협정 기준 충족 못해” 논란 지난 9월 25일에 미일 양국 정상은 무역협정(‘일본과 미국합중국간의 무역협정’)에 최종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본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의 지지 확보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협상을 개시한지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 내용은 △ 공업품 △ 농산물 △ 디지털무역 규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당초 ‘미일물품협정(TAG : Trade Agreemen…

  이지평(pyeong123) 2019-10-17 17:00:00
• [EU Watch]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 붕괴가 남긴 경제적 과제 새창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정이 붕괴되었다. 지난해 6월 탄생한 反체제(anti-establishment) 정당 오성운동(Five Star, 당수는 Luigi Di Maio)과 극우 정당인 동맹(League)과의 연립 정권은 불과 1년여 만에 갈라서게 되었다.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연정의 파트너인 동맹이 주도한 내각 불신임과 조기 총선 요구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연설을 통하여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표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립정…

  신용대(shin123) 2019-09-04 17:33:00
• [Tokyo Watch] 일본의 연금개혁 보고서가 미친 파장 새창

  연금 부족 분 2천만 엔을 ‘국민 스스로 해결하라’에 큰 반발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가 지난 6월에 낸 보고서(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 보고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관리’, 2019.6.3.)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민이 분노해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압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번 가을에 예정되었던 관련 세제 개혁의 일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노후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2천만엔을 축적해야…

  이지평(pyeong123) 2019-08-28 17:00:00
• [EU Watch] 독일 경제의 침체 우려와 향후 EU통합의 방향 새창

  獨 경기하강,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최근 독일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독일 경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1분기 0.4%)를 기록, 독일 및 유로존 침체(recession)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같은 독일 경제의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

  신용대(shin123) 2019-08-21 17:00:00
• [Beijing Watch]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이 세계 경제 혼란의 한 원인(遠因)” 새창

  - “시 주석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 정치 권력 기반의 공고화를 우선하는 모습” - “올 해 말까지 열릴 ‘4 中全會’가 중국 경제 및 시 주석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 - “향후 對美 협상 향방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최근, 커들로(Larry Kudlow) 美 백악관 경제보죄관은 CNBC 방송에 출연,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The Chinese economy is crumbling)”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20년 전의 ‘强者’가 아니…

  박상기(sangki) 2019-08-15 17:05:00
• [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새창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

  신용대(shin123) 2019-08-07 17:00:00
• [Tokyo Watch] 일본의 무역보복을 기회로 삼아서 제조기반을 강화할 때 새창

  소재, 부품, 기계류 국산화의 필요성과 어려움 일본의 무역보복 정책의 영향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가동률의 추가 하락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주에 있었던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재고 확충,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기계류의 국산화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하…

  이지평(pyeong123) 2019-07-31 17:00:00
• [Washington Watch] 또 트럼프를 덮쳐오는 ‘여자’ 문제, ‘의혹의 핵심 인물’ 체포 새창

  美 연방 검찰, 지난 토요일 유명 펀드 메니저 ‘앱스타인’을 체포 美 주요 미디어들은 지난 토요일 뉴욕州 뉴저지(New Jersey) 공항에서 제프리 앱스타인(Jeffery Epstein)이라는 인물이 美 연방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그는 Palm Beach, 뉴욕, Virgin Islands 등 도처에 호화 저택을 소유한 저명한 자금 운용가인 금융인이다. 이어서 맨해튼 지역 연방 검찰은 이번 주 월요일 그를 ‘매춘(賣春)’ 및 ‘미성년자 성행위’ 혐의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복수의 美 …

  박상기(sangki) 2019-07-15 17:00:00
• [EU Watch] EU,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유럽의 장래 새창

  EU, 회원국별 배분, 소속 정치그룹, 성별 등을 고려한 친EU성향의 집행부 구성 EU는 지난 7월 2일 EU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주요 EU 고위인사의 공식추천에 합의하였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현 독일 국방장관이 공식 추천되었다. 이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통칭 EU대통령)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현 벨기에 총리가 공식 추천되었다. EU의 외무장관격인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에는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스페인…

  신용대(shin123) 2019-07-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