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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5무(無) 늪에서 벗어나라 새창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김형준(db827) 2019-05-26 17:05:00
• 세계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새창

  국제예측기관들이 분석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관들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이다. 단순히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를 시작한 세계경제는 한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2017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2010년대 초반보다 더 깊은 수렁이 세계경제 앞에 놓인 …

  오문석(oms) 2019-04-11 17:05:00
• 개미가 공룡이 되는 둔갑술 새창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24시간 안에 누군가 밸브를 하나만 열었더라면...” 2011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날이다. 이후 전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에 급진적으로 다가가게 된다. 원전사고 이후 휴머노이드 공학은 급물살을 탄다. 당시까지 휴머노이드 공학은 일본이 가장 앞서있었고 아톰으로 대변되는 애니메이션의 로봇 주인공을 창안해낸 나라답게 로봇 공학에 대한 열정이 남 달랐다. 그리고 원전사고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공학자들 특히 미국의 공학자들에게도 도화선에 불을 댕긴 사건이 되었다. 인간형 로봇의 필…

  전완식(wan123) 2018-12-25 17:00:00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상) 전체 경제 차원의 종합 진단과 처방을… 새창

  10여 년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부채로 인해 촉발되었었다. 우리나라도 한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그리고 한국은행이 11월 30일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하강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

  이종규(jglee) 2018-12-04 22:13:49
• 어긋난 경제정책, 민생고로 소비심리가 얼고 있다 새창

  한국은행이 2018년 8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하는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과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향후경기판단 6개 주요지수를 구성된 심리지표이다. 장기평균치를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2017년말 110.6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8월에 99.2로 100이하를 나타낸 것은 2017년 3월에 10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이후에 상승하여 100이하로 처음 떨어졌…

  김상봉(brainkim75) 2018-08-29 11:36:55
•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빅데이터로 본 드루킹 이슈의 본질적 배경과 정치구조 새창

  포털의 미디어 장악…댓글문화가 사회여론 형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파워블로거의 정치적 파장은 대한민국 정치를 소용돌이 한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드루킹이라는 인터넷 파워 블로거는 여론에 취약한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지금으로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나 과정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슈의 등장배경과 본질적 문제 및 그 대안에 관하여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필자는 지난 2012년 12월 1…

  장수진(jangsj) 2018-04-23 12:24:48
• 무산될 수도 있는 개헌,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새창

  1987년 6.10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들이 일으킨 문제들의 뿌리는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어떤 정부에선 대통령 자신, 다른 정부에선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실세의 탐욕과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확인했고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상일(sangill123) 2018-02-26 17:05:36
• 오다, 도요토미, 그리고 도쿠가와와 장미대선 후보들 새창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경험한 필자는 가끔 케이블 TV를 통해 NHK를 시청하곤 한다. 요즘 기억이 새삼스러운 것은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대하드라마 ‘군사 간베에(軍師官兵衛)’이다. 이 드라마는 일본 전국시대의 3대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많이 알려진 일화이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한 역사적 인물평은 꾀꼬리를 울게 하는 방법에서 잘 나타난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칼로 베는 성향의 인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게끔 꾀를 내는…

  이상근(slee1028) 2017-04-12 16: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