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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 새창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경련 플라자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주최 제1회 '한국금융정책 Dialogue'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2022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Ⅰ. 최근 경제·​금융여건·1. 당면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  ①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등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 등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중  ▸ 다만…

  금융위원장(koseungbum) 2022-01-26 12:31:00
•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54차 세미나. 19일 트레이드센터 51층에서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아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54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 정재훈 맥킨지코리아 파트너의 주제발표에 이어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2 17:00:00
• 물가상승 지속 - 최근 경제동향 <2022.01.20. 분석> 새창

  1. 2021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77만 2천명(2.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6만명 및 일시휴직자 36.7만명 감소했다. 12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59.1%)대비 1.3%p 상승했다. 2.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9만명 증가했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46.6만명이 감소한 수치다. 3.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7.6%)과 운수 및 창고업(8.3%), 교육 서비스업(6.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1-20 13:00:00
• 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새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새창

  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OLE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LCD 경쟁력 상실로 중국에 2020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역전  ╺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세계 시장 잠식의 결과로, 중국은 LC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OLED의 추격에도 집중  2. 디스플레이 경쟁 구도는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OLED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실 부연구위원(sangwooknam) 2022-01-08 17:10:00
•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새창

  본고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을 포함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정책 방향 ①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공매도의 역기능 최소화 -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② 위기 시 공매도 금지조치의 선별적 활용 -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songmink) 2022-01-01 17:10:00
• 인플레이션 상황 지속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12.25. 분석> 새창

  1. 인플레이션 지속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강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안전자산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는 11월 26일 급락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2. 달러지수는 90.02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6.8% 상승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달러지수가 상승한 것이다. 3.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나 독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은 큰 폭 유출로 전환되었고 채권펀드는 유입 전환됐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25 09:45:00
• ‘만화로 보는 2021년 세계경제' 새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월23일 ‘ 만화로 보는 2021년​ 세계경제’를 발간했다. KIEP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알기 쉽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fsPOST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이 자료를 게재한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24 13:29:00
• 2022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새창

  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3.4% 증가할 전망╺ 세계 수요 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2. 2022년 내수는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로 증가세…

  KIET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admin) 2021-12-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