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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재화(상품)를 소유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기능만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중개 상인과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측을 하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양면 네트워크(two-sided networks)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8-14 17:10:00
• 주요국 성장 둔화 현상 발생-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8.2 분석> 새창

  1. 주요국 델타 변이 확산에 주목 -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은 성장 둔화, 중국은 성장 둔화 및 산업규제 강화를 보였다. 2. 달러지수는 상승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인식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으로 주요국 채권금리는 미국 성장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 3.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4. 글로벌 자금 흐름  -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은 유입폭 확대 및 서유럽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주식펀드는 유입 지속(+$178억→+$24억→+$194억)…

  국가미래연구원(5d10b59708a1e99dd6ed) 2021-08-03 10:14: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새창

    이 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租稅와 法’ 제14권 제1호(2021.6.30일)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만약 제대로 입법…

  김신언 세무사(admin) 2021-07-24 17:10:0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0
• 중국의 대미 갈등 대응과 우리의 대처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1 (2021.7.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전 주홍콩 총영사 1. 중국 공산당의 기본입장과 변화 추이2. 시진핑 체제의 특징3. 미국의 대중 정책 변천과 중국의 대응4. 향후 중국의 전략 전개 전망5. 우리의 대처 방향 < 내용요약 >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근본적인 생각   ο 1921년 창당 후 100년 간 격변과 浮沈이 있었으나, 1935년 장정도중인 귀주성 전의(遵義)에서…

  김원진 국립외교원 겸임교수(admin) 2021-07-18 13:57: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3](2021.7.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7-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