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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새창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

  김 원식, 건국대 교수(admin) 2014-04-12 14:42:58
•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경쟁정책 새창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답 아니다 정부 규제 보호받는 시장분할 타파가 관건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근본해법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 성장기회 확충도 필요 1.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금지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3일 이와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2.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동원하는 안전판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고가…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5:28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북유럽 4개국 Innovation 현황과 시사점 새창

  “ 창조와 혁신은 체계적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이 관건 ” “ 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과 확산 더 강화해야 ”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3년 글로벌 혁신 지수 (GII : 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에서 1위는 스위스이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27개 국가와 이들 지역(190개)의 Innovation 성과를 측정한 IUS(Innov…

  일자리팀(admin) 2014-02-01 12:49:35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