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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국스페셜 참조) 새창

  국스페셜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3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30 09:31:42
• 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연구기관장의 예산집행 및 인사독립성 보장 정부 감독은 정치․ 정무적 판단 배제돼야 고유사업 확립 등 연구원 기능 재조정 필요 환경변화 감안한 새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원 겸직 허용 등 다양한 인력풀 활용. 1. 지난 (2014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개편되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제에서 아직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립은 물론 소통 부족과 연구 영역 중복,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기…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6-21 13:27:17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 원인과 대응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9 13:59:37
• 중국경제 리스크와 대응 과제 새창

  난제 많은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한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 문제 개혁조치,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추진 전망 한국,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체제의 구축 필요 1.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부동산시장의 붕괴 우려, 지방정부의 과다부채문제들과 금융 면에서 이들과 결부된 그림자금융의 확산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하에서 정부주도의 고성장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 문제들이므로 중국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극복해야…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6-08 19:36:14
•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제도 구축 새창

  장관임명제 조속히 개선해야한다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사전 직무연관성 적합 테스트제’ 도입 ‘장관 인사청문 규범’ 만들어 합리적 조사항목 설정 1.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강력한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되었다. 2. 국가적 재앙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장관의 공무원에 대한 통제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태 역시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3. 이런 현상들…

  양 덕순, 제주대 교수(admin) 2014-05-31 20:28:56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5-27 09:03:35
•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새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시급하다” 정책조정실(장) 신설, 국가현안 구심점 역할 산하에 행정혁신비서관, 국민안전상황본부 운영 비서실장은 정무, 의전, 홍보 등 소통과 인사에 집중 정무기능 활성화로 소통기능 제고 절실 국정 최종결정권에 대한 조율과 책임 명확화 기대 1.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개조를 혁신가치로 제시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청와대의 변화 없이 부처만 개편해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오 영균, 수원대 교수(admin) 2014-05-24 17:33:02
•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1:55:34
•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새창

  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

  현 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admin) 2014-04-19 19: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