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새창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

  황 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admin) 2014-10-11 21:38:50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새창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4-09-13 21:54:50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전략적 소통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여론수렴에서 정책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통’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1. 지난 17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

  한 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admin) 2014-08-19 23:48:08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3 - 경제 정책 중심 - 새창

  “규제완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지 않다 ”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정책 내용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8%로 약간 높은 편 DTI, LTV완화 효과 ‘동의’ 39.7%, ‘동의 않는다’ 60.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 크다’ 응답 20%에 불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잘 알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않다고 응답하고 특히 DTI, LTV 완화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8 23:09:19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새창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7 23:28:3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1 - 창조경제 중심 - 새창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6 10:16:41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