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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

  김재연(kncpc1) 2015-09-29 21:16:26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국내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진단 및 전망 새창

  [요약]- 자동차산업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필요① 재무구조 악화·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국내외 경기여건 악화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 19.5% 대폭 감소한 약 5조원에 그치면서 현금유입액이 8.3조원으로 2013년 대비 감소· 2014년 완성차 5사는 운전자본 부담, 시설투자 등으로 현금유출이 늘어난 가운데, 이익 규모 감소로 현금유입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함② 중국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증시로의 관심 이동 등으로 지난 …

  김재연(kncpc1) 2015-09-15 17:57:50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트리플 테이퍼탠트럼 (Triple Taper Tantrum) 가능성 진단 새창

  [요약]- 미국, 유로존 및 일본 통화정책의 연관성· 미국 국내 경기지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데이터가 미국 연준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미국 Fed가 향후 1-2년 이내에 장기간 견지해 왔던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성장세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경기하강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

  김재연(kncpc1) 2015-06-23 16: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