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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새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13일 본회의 처리 예정…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편집실(admin) 2019-03-11 13:59:09
• 기재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증세' 지적에 선긋기 새창

  "근로자의 보편 공제제도로 운영됐다"…시민단체·정치권 반발 고려한 듯"축소는 장기적인 방향·올해 축소 여부는 미정…개편 여부·방향 검토"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새다.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편집실(admin) 2019-03-11 13:57:54
• '불안한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13년 만에 첫 감소 새창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증가…"기저효과+노인 일자리 사업 공백 영향" 제조업 부진에 5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5인 이상 종사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한 1천68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5인 이상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5년 12월(-4만8천명)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5인 이상 사업체 고용 악화 현상은 중소사업체(5∼299인)와 대형사업체(300인 이상)에서 모두 나타나고 …

  편집실(admin) 2019-03-10 06:40:17
•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① 빈익빈 부익부…'1대 99의 사회' 새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최고 속도로 악화소득불평등 정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며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1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

  편집실(admin) 2019-03-10 06:39:14
• 당정청, 전공노와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특별법 마련키로 새창

  징계기록 말소·합법노조 지위 기간 경력인정국회서 특별법 통과되면 심사위 판정 거쳐 복직 절차 진행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쟁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

  편집실(admin) 2019-03-10 06:38:07
• 日經 “북한, 외화 조달 위해 가상통화 5억 달러 이상을 훔쳐” 새창

  - UN 보고서 “북한, 제재를 피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공격” -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북한 軍 부대가 정권을 위해 외화 획득 임무를 수행 중 - 日 Nikkei “향후, 對北 제재에 대한 UN 안보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對 북한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달 내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는 보고서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해 외화를 취득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박상기(sangki) 2019-03-09 09:50:00
• 트럼프 개인비서, 하원 ‘트럼프 비리’ 조사의 핵심으로 떠올라 새창

  - 前 백악관 보좌관 “그녀가 의회에서 증언하게 되면 트럼프는 바로 끝장” 경고- ‘그래프(Rhona Graff)’; 하원 조사위원회의 증거 제출 요구 대상자 명단에 올라- 민주당 위원들,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증언 거부하면 영장 집행 방침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비리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하원 『트럼프 비리』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무려 81명의 인사들 및 기구들 앞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자녀들을 포함한 측근들의 이름이 거…

  박상기(sangki) 2019-03-08 22:34:01
•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새창

  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39% 교체 '2기내각' 완성 초대 장관 7명 물갈이…'내년 총선 겨냥' 현역의원 4명 당으로, 2명 입각 차관급도 2명 교체…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

  편집실(admin) 2019-03-08 20:36:00
• 美 작년 무역적자 대폭 확대, 트럼프 정책에 큰 타격 새창

  - 블룸버그 “중국, 멕시코, EU와의 상품수지 적자가 기록적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인”- WSJ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으로 해외 수입 증가 + 콩 등 농산물 수출 감소”- WP "트럼프의 무역적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그릇된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 것"- Rogoff 교수 “美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면 무역적자의 확대는 당연한 결과”- FT “美 경제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무역적자’ 확대 계속, 트럼프 정책에 타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國의 2018년 무역적자 폭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인 …

  박상기(sangki) 2019-03-07 22:33:21
• 中 금년 GDP 성장률 6.0~6.5%로 하향, 경기 대책에 딜렘마 우려 새창

  - 리커창(李克强) 총리, 13차 '全人代'에서 “2019년 GDP 성장률 목표 6.0~6.6%로 하향 책정” 보고- 블룸버그 “과잉 부채 감축 노력 및 對美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 Nikkei "기업 및 지방 정부의 부채를 억제하면서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대책"- WSJ “리(李克强) 총리,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중국 제조 2020"에 대한언급은 일체 회피”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中國의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서방국들의 국회에 상당)…

  박상기(sangki) 2019-03-05 2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