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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대 여성 결혼/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 가톨릭대 교수(admin) 2013-08-04 22:01:38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
• 국민안전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안전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과 5개의 소항목(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지수를 구성하고있는 소항목들이 년도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항목들을 0~-100(모두 부정적 요소)으로 지수화한후 2003년을 100으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소항목별로 모두 20%로 등가증치를 부여하였다. 5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한 국민안전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2003년 100으로 시작한 추세는 2006년에 145.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7:48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총평 새창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1:46
• 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

  산업통상팀(admin) 2013-07-03 06:15:33